호남반도체 '민·관·정' 속도전…야권 견제·지역 난제 변수

정부와 기업의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총력전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견제, 지역 내부의 난제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부처 장관들과 기업 총수가 잇따라 현장을 방문하며 조기 착공에 힘을 싣고 있지만, 국정감사에서는 기업 투자 압박 의혹과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광주 내부에서도 군공항 이전, 산업용수 확보, 반도체 투자 편중 문제가 불거지면서 갈등 조정과 실행계획 마련이 해결 과제로 부상했다.

◇ 현 정부 임기 내 성과 목표…정부·기업 조기 착공 총력전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일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팹) 4기를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 정부 임기 안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1차 완공하고 첫 양산까지 실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가 작동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9일 광주 군공항을 방문해 전력·용수 공급이 늦어지더라도 공사를 먼저 시작할 수 있다며 조기 착공 의지를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현장에서 부지 조성과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온 내각이 달리고 있다"며 범정부 지원 방침을 강조했다.

14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광주 군공항과 무안 이전 후보지를 살펴보며 군의 작전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15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과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를 찾아 부지 조성 여건과 우선개발 대상지 등을 점검하는 행보에 나섰다.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도 광주 제1전투비행단을 시찰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 국힘 '기업 압박·졸속 지원' 공세…민주당 "정쟁화" 반발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국정감사 등에서 사업 추진의 속도와 방식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 결정 여부, 호남에 집중되는 재정지원의 타당성, 속도전 방식의 행정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 조지연·윤한홍 의원 등은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호남 투자 결정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고, 김도읍 의원은 6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산출 근거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문제 삼았다.

구자근 의원은 12일 최태원 회장의 광주 방문을 정부·여당의 기업 압박 결과로 해석하며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도 나경원 의원 등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투자 결정 과정의 외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가전략산업 투자와 지역 균형발전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역공했다.

정진욱 의원은 최 회장의 현장 방문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국회가 기업을 협박하느냐"고 맞받아쳤다.

신정훈 의원도 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하며 "호남도 좀 먹고살게 놔두라"고 맞섰다.

◇ 군공항 이전·재정 분담 난제…용수·지역 갈등도 변수

정치권 공방 외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변수는 부지 확보와 직결된 광주 군공항 이전이다.

정부는 2028년 중순까지 공군 기능을 다른 기지로 임시 분산배치할 계획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 단축 지시에 따라 조기 이전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작전 수행 여건과 조종사 양성체계 유지, 미군 공여지 반환 협의, 임시배치 시설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산단 조성비와 이전 비용 부담과 관련한 논란도 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국감에서 산단 조성에 총 9조원이 소요되고 평당 조성원가가 주변보다 비싼 514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남광주시는 LH의 조사·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조성비와 분양원가를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무안 군공항 이전에 따른 1조원 규모의 지역 지원사업도 정부 지원금과 기부대양여 수익 감소에 따른 부족분의 분담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전력·용수 공급시설 구축과 주민 수용성 확보도 과제다.

정부는 2028년 말까지 초기 전력 3.1GW와 하루 15만t의 산업용수를 확보할 계획이지만, 송전시설 확충과 추가 용수 확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우려된다.

류기준(화순2) 전남광주시의회 의원 14일 전남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동복댐 개발에 따른 주민 동의와 보상 대책을, 김문수(신안1) 의원은 반도체 투자 편중과 농어촌 소외를 지적하며 통합지원금의 균형 있는 배분을 요구했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의 속도전에도 군공항 이전과 재정 분담, 기반시설 확보,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의 난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하느냐가 목표 달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