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지연, '소상공인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 법안 발의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은 5일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에 브로커의 부당 개입을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보호법·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 서류 허위 작성·위조 ▲ 심사 관련 부당한 청탁·알선 ▲ 특정 상품 구매 요구 ▲ 과도한 자문·대행 수수료 요구 등을 '부당 개입행위'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부당 개입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수사 의뢰·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복잡한 정책자금 신청 과정을 악용해 이를 대행해준다며 보험상품을 끼워팔거나, 융자액의 최대 8％까지 수수료로 요구하는 일부 브로커들의 행태가 지적됐다.

조 의원은 "정책자금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를 악용해 부당한 수수료를 챙기고 피해를 주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