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과기정통부 AI 모태펀드 운용 실태 및 온누리상품권 관련 공방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여야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모태펀드 인공지능(AI) 분야 운용 실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해당 모태펀드의 AI 혁신기업 의무 투자 비율은 60%다. 나머지 40%는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IT) 전반 관련 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펀드는 합목적성이 있어야 한다"며 "혁신기업은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하는 것인데 40%를 무관한 곳에 투자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운영상 원칙에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목적이 설정되면 민간에서 투자 범위가 좁아져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반영해 대부분 정부 펀드의 주목적 투자 비율 평균은 50∼70%이고 과기정통부는 중간인 60%로 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주로 IT 전문 펀드라 소프트웨어 등 부분으로 범위가 설정돼있다"며 "전혀 무관한 쪽으로는 범위를 설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모태펀드의 수익성을 근거로 정부 측 주장에 힘을 보탰다.

허성무 의원은 "수익이 날 만한 곳에 투자해야 해 열어준 것"이라며 "원래 목적으로만 (투자처를) 닫으면 자펀드 구성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 역시 "모태펀드는 말 그대로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간이 들어오면 수익성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태펀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설계돼 있고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누리상품권 운용을 두고도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중기부가 예산 편성 당시 계획에 없던 예산을 온누리상품권에 전용한 점을 지적하는 한편 운용사 통합 과정에서 2주간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를 두고 "직무 유기에 가깝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은 온누리상품권의 소비 진작 효과를 강조했고 서비스 중단 사태에 대해서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 측을 감쌌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과기정통부 요청에 따라 모태펀드 납입 시기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결이 이뤄지기도 했다.

류 차관은 "현재는 예산이 확정되면 정부 투자분을 바로 납입하는 구조인데 자펀드가 결성되는 데 6개월이 소요된다"며 "자펀드 결성 시점으로 (납입 시기를) 미루면 그만큼 국채 발행 절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자펀드 결성도 안 된 상태에서 벤처투자에 일시납 하면 이자 수익 등 그사이에 나오는 자본 운영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며 "특정 민간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