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AI로 복제한 유명인 목소리·사진 무단 상업이용 규제 추진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타인의 목소리나 사진을 복제해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는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전날 일본 경제산업성은 생성형 AI를 사용해 만든 목소리나 초상의 무단 사용 등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관련 전문가 회의에 제시했다.

규제 대상은 주로 유명인 등 특정 인물의 목소리나 초상을 본인의 허락 없이 AI로 복제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다.

제출안에는 규제 대상이 유명인의 이미지를 사용한 브로마이드나 상품, 성우의 목소리를 사용한 음성 데이터 등을 직접 상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상품 가치를 올리는 등 차별화를 위해 유명인의 목소리나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 광고에 무단 활용하는 경우 등 3가지로 제시됐다.

정당한 표현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유명인을 흉내 내거나 성대모사하는 행위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제산업성은 이후 전문가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 방침이다.

최근 생성형 AI의 보급으로 인해 유명인과 똑같은 목소리나 초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상품이나 광고, 동영상 등에 무단 사용하는 문제가 대두했다.

9월에는 AI로 생성된 성우의 목소리를 무단 모방한 영상과 관련해 도쿄지방법원이 "목소리 역시 재산적 가치를 지닌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보호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일본 법무성 자문기구는 8월 성우나 배우의 목소리도 초상과 마찬가지로 퍼블리티권의 법적 보호 대상이라는 지침을 발표하고, 침해 정도에 따라 생성형 AI 개발·제공 업체도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