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공식 출범

3개월간 청년 일자리·사회안전망 등 논의…폭넓은 공론화 예정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인공지능(AI) 혁신 성과의 활용 방안 등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을 담아낼 '녹서(綠書)' 발간 논의체가 9일 공식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이번 논의체는 AI 대전환에 따라 일자리, 노동의 형태, 사회안전망, 성과배분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한 핵심 질문을 발굴·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체는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학회장)가 좌장을 맡으며, 노사단체는 물론 청년·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단체, 경제학·경영학·정치학·사회학·노동법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지난 7월 노동부 주관 토론회에서 노동계는 사회적 재분배를, 경영계는 기업 투자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논의체는 앞으로 3개월간 AI와 기술변화에 따른 청년 일자리 변화,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이해 대변, 사회안전망과 정부의 역할, 산업경쟁력과 양극화, 성과 공유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성급하게 단일한 해답이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핵심 질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녹서에 담을 계획이다. 녹서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안을 확정하기 전 정부가 사회적 의제를 던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토론서다.

노동부는 논의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을 녹서에 담아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화 시대의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으며,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며 "AI 시대 일자리 문제와 적합한 사회안전망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시대는 아직 누구도 완성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며 "질문이 대화가 되고, 대화가 합의가 되고, 그 합의가 새로운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