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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세부 사항 검토 중, 정해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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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33 minutes agoPolitics2 min readSouth Korea

청와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세부 사항 검토 중, 정해진 바 없다"

이란 측 실무 문의에 '검토 중' 입장 전달…파병 전제한 조사단 파견 아니라고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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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란 측의 실무 문의에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며, 파병 여부는 국익과 국민 공감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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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란은 이에 대해 군사적 주둔이 침략 행위 지지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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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8일(현지시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및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국제공조에 있어 어떻게 할지 큰 방향은 나와 있지만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고,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동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파리 시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국방부가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것에 대해서도 '검토 과정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파병이 결정되거나, 파병을 전제로 한 조사단 파견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파병안이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구체적 방향이) 정해진 바가 없는 만큼 일정을 소개하기도 어렵다"고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및 지역 안정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면서도 이를 '파병 논의'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파병 여부를 포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은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으며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거듭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 대통령은 특히 해협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에 있어 국익 및 국민 여론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원칙을 내비친 셈이다.

한편 이 관계자는 파병 문제와 관련해 이란 측과 실무 단위에서 소통한 바가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란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실무선에서 우리에게 (파병 관련 입장을) 물어왔다"며 이에 '검토를 하고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직접 한글로 작성한 입장문에서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한국의 파병 가능성을 겨냥한 경고성 발언으로 볼 수 있다.

Open Questions

  • 한국 정부의 최종 파병 결정 시점은 언제인가?
  •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파병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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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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