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의혹 공방 가열

與 "필사 방어"·野 "낙마" 전운…가족급여·공소취소도 도마

금 "공익민원 전달"…사적 이해관계 논란은 "해명 필요" 여론

한동훈 '수사자료 유출'로 전선 확대…尹검찰 표적수사 의혹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숱한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무대에 선다. 장관 지명 16일 만이다.

야당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은 '불법 유출된 검찰 수사 기록을 활용한 정치 공작'이라고 맞서고 있어 청문회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우선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로부터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를 전달했다. 실제 식약처는 이로부터 2주 뒤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수사에 나선 서울서부지검은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 측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제넨셀의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신약 임상시험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면 김 후보자의 민원 전달 배경에 결국 양씨와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여전하다.

특히 김 후보자와 양씨 간 통화 녹취록에는 "식약처 통과되고 승인받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김 후보자), "내년 오빠 선거 때 좋기도 하다"(양씨) 같은 말이 오갔을 뿐, 치료제 효능과 실험자료 신빙성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야당에서는 식약처 승인 직후 이른바 '작전' 세력이 제넨셀 모회사인 상장사 세종메디칼 지분을 대량 매도해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김 후보자가 주가조작의 '불쏘시개'가 됐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인재 부장판사의 아들이 2024년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드러나며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양씨와 김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는 사진 촬영 1년 10개월 뒤인 2023년 12월 강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후보자는 "한 달에 100만원 정도만 받고 열심히 일하고 고생한 걸로 알고 있다"며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입법보조원이 '스펙'이 필요한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한 자리라는 점에서 민심의 '역린'으로 꼽히는 공정성 문제를 건드린다는 평가다.

여당은 2주 넘게 의혹 폭로를 주도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 불법 유출된 수사 자료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맞불을 놓는다는 전략이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기소유예 당시 검찰 지휘부가 계엄·탄핵 정국에서 '봐주기 처분'을 내렸다며 서울서부지검의 기소 계획서 내용을 공개했다.

2024년 8월 작성된 계획서에는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과거 수사팀이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검찰 보고서에 김 후보자의 '대장동 비리 사건' 관련 인맥이 상세히 담기고 수사부서가 애초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 반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형사5부로 바뀐 점을 근거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이 '표적 수사'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역공세도 펼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인사청문회 당일에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양씨와 강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예정돼있다.

신약 청탁 의혹 이후 양씨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어서 김 후보자 관련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결심 공판에선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다.

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정부·지자체 예산으로 월급 잔치를 벌였다"고 공격하고 있다.

김 후보자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4년간 정부 바우처로 8억7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배우자와 장남도 각각 월평균 약 350만원과 306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 측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바우처 대가"라며 "발달장애인 돌봄은 고강도 노동이 요구돼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자녀가 근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를 되돌려 받는 '페이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 3일 첫 출근길에서 "저도 제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며 "중앙당에 회계감사를 요청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서는 과거 미성년 자녀 위장전입과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들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한 질문도 쏟아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법무부·검찰(공소청)에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면질의에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