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이재명 대통령 대외비 문서 공개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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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대외비 문서 사진을 올렸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대통령도 공무원이므로 예외 없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와대의 해명을 비판하고 관련 문서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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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엑스에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통계가 담긴 '일일 종합상황 보고서'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서를 올렸다. 해당 문서에는 선관위 특검과 관련된 내용이 부분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대외비 문서 사진을 촬영해 올린 것과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대통령도 공무원이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처벌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대통령은 대외비 문건을 공개해도 된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이 무슨 왕이냐"며 "그렇게 변명하려면 그동안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선관위 특검 관련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엑스에 "경찰과 금융위, 국정원 등 공직자들을 칭찬해달라"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었다는 통계가 담긴 '일일 종합상황 보고서'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서를 찍어서 올렸다.
주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이 올린 문건 사진 아래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등으로 추정되는 문구가 반쯤 잘린 채 노출됐다면서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직접 증거"라고 주장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서울경찰청이 고발장을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할 것이다
Very likely · Within days
청와대는 추가 해명 또는 관련 문서 공개를 요구받을 것이다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이 대통령이 실제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 청와대가 대외비 문서 공개를 허용했다는 해명의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가?
- 노출된 문서 내용 중 선관위 특검과 관련된 부분의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