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 제기에 야권 반발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적인 압박 속에서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전력을 파병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범여권의 조국혁신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벌써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청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돌출한 호르무즈 이슈로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 때와 같은 여권 내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일단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호르무즈 파병 검토 보도와 관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서 군사 작전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하고, 통상 압박까지 암시하는 고압적 제스처를 취한다"며 "동맹을 압박의 도구로 삼는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어떤 명목으로도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며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다.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국민과 군을 내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당은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충남 홍성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문제는 상임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므로 국방위에서 나오는 의견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별히 원내에서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국방위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위 소속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견을 전제로 "이란이 상선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파병하면 충돌 상황에 들어갈 우려가 있으나 안정적인 원유 수송로를 보호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도 있다"면서 "군이 간다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를 비롯해 제반 사항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신중한 기조는 과거 이라크 파병 때의 트라우마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이라크 파병 동의안 본회의 표결 당시 찬성에 49명, 반대에 43명이 표를 던져 둘로 쪼개지는 등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였다.

여기에다 범여권 진보 정당에서 파병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진영 통합과 연대를 추구하는 여당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논평에서 "도대체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나"라며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놓고 파병하지는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적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은 호르무즈 참전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며 "당신은 헌법 위에 권력을 휘두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역시 성명을 내고 "전쟁으로 찾아오는 평화는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전쟁 악당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