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공백에 진료인원 목표 미달…정태호 "처우 개선 강구해야"

정부가 지정해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장애인 전문 치과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 18곳 중 6곳에 전담 치과의사가 없고, 13곳에는 전담 마취과 의사가 부재했다.

장애인 치과 진료는 비장애인 진료보다 난이도가 더 높고 시간이 더 드는데,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의료진의 급여는 개원가보다 훨씬 적다 보니 전담 인력난이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지원으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 2018년 수행한 장애인 구강 진료 접근성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치과 외래 진료에는 비장애인 대비 시간이 약 2.3배 소요된다.

전신마취를 포함한 진료시간은 비장애인 대비 약 9.3배 높고, 의료진이 체감하는 장애인 환자 진료 난이도는 약 4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전신마취를 포함한 진료시간은 비장애인 대비 약 9.3배 높고, 의료진이 체감하는 장애인 환자 진료 난이도는 약 4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전담 인력 공백은 진료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권역 장애인구강센터 비급여 진료비·운영비 예산 60억7천300만원 중 9억6천만원이 불용됐다.

실제 진료 인원(3만4천명)이 편성된 진료 인원(4만1천명)에 못 미쳤고, 일부 센터 개소가 지연되고 치과의사, 마취과 의사가 휴직하는 시설·인력 공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내년도 장애인구강치료센터 예산은 올해보다 10% 이상 삭감 편성됐다.

중앙 장애인구강센터 진료비·운영비 예산은 올해 20억1천600만원에서 내년 17억7천만원으로, 권역 센터는 65억500만원에서 56억100만원으로 삭감된다.

내년도 예산 삭감은 올해 정부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태호 의원은 "전담 인력을 확충해 장애인 구강 진료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현실화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