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제도개혁추진단 첫 회의… 선거구제·지구당 부활 논의

김민석 "선거구제, 결선투표 문제, 지역위원회 활성화 문제 등 제기될 것"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치제도개혁추진단이 3일 국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치제도개혁추진단은 지구당 부활 등 원외 정치인들이 요구해 온 정치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설치된 기구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는 현역 의원을 우대하는 소선거구제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원외를 어떻게 할지, 선거구제를 어떻게 할지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원외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제도와 지원의 문제로 나뉜다"며 "원외 지역위원장도 지역 사무실을 둘 수 있게 했지만, 이를 당에서 지원까지 할 것인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구제, 결선투표 문제, 지역위원회 활성화 문제 등도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그간 현역 의원의 경우 지역구에 의원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었으나, 원외 정치인은 사무소 운영도 금지됐다.

그러다 지난 4월에 2004년 지구당 폐지로 금지된 당원 협의회 사무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며 원외 정치인도 사무소를 둘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한 원외 지역위원장은 아직은 미흡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최택용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 대표는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두는 주체는 중앙당이나 시도당"이라며 "(정당법 개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데 필요하기보다 중앙당·시도당 분소 하나 두는 데 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제도개혁추진단 단장인 최 대표는 "일상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조직은 중앙당이 아니라 지구당"이라며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