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법인세 인하 검토 안 해…정책 신뢰 저하 우려 무겁게 받아들여"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신뢰 저하 우려는 무겁게 받아들여"

설탕 부담금 도입에는 "사회적 논의 선행돼야"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이대희 안채원 송정은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법인세 인하 논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법인세 추가 인하 논의 여부'에 관한 질의에 서면 답변으로 "올해부터 환원된 법인세율이 적용돼 시행 중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과세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 성장-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법인세율을 1%포인트(p) 환원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 차등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는 "국세인 법인세율을 지역별로 차등하는 방안은 지역·법인 간 과세형평,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지방 주도 성장 및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기업, 근로자, 창업 등 세제지원에 대한 지방 우대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검토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찬반 의견이 병존하는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이후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등을 조항을 수정한 가운데 김 의원이 '수정 원인이 정책 설계·수요 예측의 실패인지'를 묻자 이 후보자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입법예고 등 통상적인 국민 의견 수렴 절차와 국회 심의 과정 등에서 더욱 합리적으로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설탕세' 도입과 관련된 민주당 정성호 의원 질의에는 "설탕세(설탕 부담금) 도입에 따른 수입 효과는 적용 대상, 부과 수준, 소비자의 소비행태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설탕세(설탕 부담금) 도입은 국민건강권과 함께 소비자 부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