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고위관료들 "美선거 후 북미대화 가능성 크지 않아"

전직 외교안보 고위 관료들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북미대화 성사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니어(NEAR)재단이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와 한미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라운드테이블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북대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을 이유로 이란을 공격했는데 북한에는 찾아가서 만나는 유산을 남기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대북 제재 완화와 북핵 개발 중지라는 조건"이 협상의 틀이 될 수는 있다면서 이 경우 북한의 장거리 핵 능력은 제한되고 한일을 겨냥하는 단거리 핵전력은 유지될 수 있다고 봤다.

송 전 장관은 이때 한국은 "북핵 위협하에 있고, 경우에 따라 미국이 동맹을 소홀히 하며, 그 와중에 미중 경쟁에 끼어 있는 삼중고"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조현동 전 주미대사는 "제가 김정은 입장이라면, 하노이까지 기차 타고 가서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절대 밖에서는 보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부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사실상의 핵보유국 인정과 제재 완화"가 북한의 목표가 될 것이라며 "그 조건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기는 어렵다"며 성사 가능성을 작게 봤다.

한미관계는 더 쉽지 않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 전 대사는 "그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라는 단일 권력을 상대하다가 이제는 두 개의 권력을 상대해야 한다"며 "외교적 측면에서 기회보다 도전적 측면이 많아졌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도 순조롭지 않은 안보협의의 경우 "의회 견제가 강해지면 이행이 더 어려워지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역시 어려운 과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은 워싱턴DC의 당국자들을 만나본 경험상 전작권 이슈를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사안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핵 운용 능력이 없는 한국군에 운전대를 넘겨주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군 당국이 다른 지역의 보직을 제한해가면서 주한미군 참모 보직률을 기존 60%에서 80∼90% 수준으로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대비태세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지속 보강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견제라는 대전략 속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작권도 쉽게 놓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송 전 장관은 전작권을 "군사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적 방식으로 마치 미국이 작전권을 빼앗아 간 것처럼 이걸 '환수'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가운데 운전석과 조수석을 바꾸는 관점이 되어야지, 마치 미군은 버스에서 내리는 것처럼 하면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가 한풀 꺾이더라도 미국우선주의, 경제민족주의, 중국 견제, 동맹의 분담 등 트럼프주의 정책은 상당 부분 유지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바이든 정부 때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대미투자를 유치했는데 지금은 관세로 돈을 받으면서 유치한다"며 "미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카드인데 왜 중단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다자주의에 대한 불만, 중국 견제에 대한 집념, 동맹에 대한 압박은 10년 이상 미국의 일관된 흐름"이라며 "이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송 전 장관은 이를 "트럼프 없는 트럼프주의"라고 지칭하며 "다른 나라를 강압하는 행동의 목표나 지향하는 바는 미국인들이 동의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의) 방법이나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