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당비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를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중 약 3억원을 특별당비로 납부해 배우자 급여로 귀속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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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후보자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며, 기본소득당 소속 정치인이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당비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일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용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용 후보자의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모씨의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정황이 의심돼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고발 취지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를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중 3억원가량을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해 그 일부를 배우자의 급여로 귀속되도록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상 총 5억395만9천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이 중 2억9천360만원(58.3%)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당비라는 형식을 이용했다면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로 평가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전날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용 후보자가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며 공무 수행 중에만 귀빈실을 사용하도록 한 한국공항공사 운영 예규를 어겼다는 것이다.
아울러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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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것이다
Very likely · Within days
용혜인 후보자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Likely · Within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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