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행안장관의 수사 개입 막는 내부규정, 필요하면 만들 것"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과 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에게서 행안부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행동할지 질문받고 "중수청은 법률 규정에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반드시 지키도록 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서 의원이 행안부 장관의 개입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과 규정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 묻자, 김 후보자는 "지금 법률상으로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본다"며 "내부 규정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청장과 수사관들의 의지"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 "제가 중수청장 자리에 가게 되면 내부 규정이 필요하면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특히 정치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 중수청장은 행안부 장관 지시에 따라 특정 사건의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장관에게 수사 정보를 보고하라면 보고해야 하고, 정보를 의도적으로 수집할 수도 있다"고 정치적 독립성이 지켜질지 우려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또 "김 후보는 행안부 장관뿐 아니라 많은 외압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앞으로 장관이 아닌 더 윗선부터 외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인사말에서도 중수청이 당면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들면서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옛날 어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니까 일단 받아들였지만, 거기에 대해 사표를 내고 떠났다"며 "이런 모습이 후보자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겠나"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네, 당연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