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통령 주도 개헌, 국민 수용성 낮아…오해 키울수도"(종합)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박재하 안정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한민국헌정회 회장단과 임원진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정대철 헌정회장은 인사말을 하고 상생과 협치, 통합의 정치를 위해 대화와 조정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임기 내 개헌 등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적과도 타협해야 하듯 대화와 소통이 긴요하고, 정치 원로들의 경륜과 조언이 절실하다"면서 헌정회의 역할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용서·화해·포용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당부했다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정 회장은 또 "(여당의) 입법 독주나 사법부에 대한 과잉 관여를 발견하면 말려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고맙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 "동시대적 환경을 고려하면 현재 헌법이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옷과 같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국민적 수용성이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해선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점도 높은 벽"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을 찾아 합의를 토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야권의 '임기 연장용 개헌' 비판 공세 등을 거론하며 "'좋은 뜻이 있더라도 (개헌에) 내가 너무 앞장서면 오해의 폭을 키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정 회장은 전했다.

정 회장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전작권 환수를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지금은 신중해야 한다"며 "북한과 미국의 태도를 잘 타협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도 함께 전작권과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정 회장은 전했다.

헌정회원들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언을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방문 등의 민생행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호평과 더불어 여야 화합, 사회 양극화 문제,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의 필요성, 경제 성장 등에 대한 당부도 나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경청한 뒤 "정치는 국민 삶의 개선이 목적인 만큼 실용적이어야 한다"며 "국가 정책에도 실용, 중용, 대화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중용지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국가 부채, 마이너스 성장 상황 전환을 위해 애쓴 결과 경제 지표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있다"며 "명목성장률이 2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역시 국민에게 '내 삶의 개선'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오찬 말미에 헌정회원들이 헌정회가 전직 국회의원 모임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역시 헌정회 회원"이라며 농담하자, 이 대통령은 활짝 웃으며 "전해준 말씀들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