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관학교 통합·전작권 전환 등 현안에 원론적 답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처음으로 출근해 '사관학교 통합에 동의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처럼 밝혔다.

그는 "모두가 다 군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라며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사관학교 통합 정책을 철회할 수 있느냐'는 추가 질문엔 "과거의 사관학교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디에 있었고, 어떤 이름이었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였다"며 "미래의 사관학교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현 정부 국방정책 중 가장 '뜨거운 감자'인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관학교의 모습이나 위치, 이름이 바뀌더라도 '대한민국의 사관학교'라는 강 후보자의 말은 결국 사관학교 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 후보자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처럼 올해 안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X연도'(목표연도)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말로 갈음했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전작권 전환은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철학이 상충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변화하려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으려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며 "그 두 개를 잘 구분해서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겠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에 관여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답은 이미 대통령 비서실장이 명확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갈음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30일 개각 발표 당시 강 후보자의 계엄 관여 여부에 대해 "헌법존중TF와 국방부 감사 결과 연루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소감으로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낀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며 "하지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 후보자는 예비역 육군 대장(육사 46기)으로, 합동참모본부(합참) 전략기획부장과 합참 작전본부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내 핵심 보직을 다수 역임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연합사 부사령관이었던 강 후보자는 계엄에 연루되지 않았으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지난해 9월 전역했고, 올해 1월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임명됐다.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 후보자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수장에 문민 인사 대신 육사 출신 예비역 대장을 지명한 것은 최근 잇단 논란으로 동요한 군심을 결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사관학교 통합 등 주요 국방개혁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야당이 반대해온 사관학교 통합 정책을 비롯해 전작권 전환 등 주요 국방 현안과 2022년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당시 대응 미흡으로 서면 경고를 받았던 후보자의 이력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강 후보자는 우리 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이었다.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를 단 1대도 격추하지 못했는데, 사후 검열 결과 상황 전파와 무인기 대응 작전 '두루미' 발령 지연 등 무인기 대비태세에 있어 전반적인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