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 변함없어…광주비엔날레 대만관은 민간 판단"

"민간 자체 판단하에 결정한 것…대만 관련 정부 기본입장 변함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민선희 기자 =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외교부 박두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광주비엔날레의 '대만관' 설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만 관련 우리 정부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동 사안은 문화·예술 영역에서 민간 자체 판단하에 이뤄진 결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 정부의 대만 관련 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린다"며 "이번 일이 한중 관계 및 양국 간 교류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대목은 수교 이래 역대 한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의 근거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최근에 이 입장이 재확인된 바 있다.

현재 광주비엔날레의 '대만관' 설치를 두고 중국이 반발하면서 중국 작가들이 철수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담화문을 내 "유엔에서 대만의 유일한 호칭은 '중국대만성(省)'이고, 대만 지역의 다자 행사 참여는 반드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