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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박정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청탁·판사 유착 의혹 특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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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45 minutes agoPolitics2 min readSouth Korea

한동훈·박정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청탁·판사 유착 의혹 특검 받아야"

김승원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 관련 판사 유착 및 경기도당 비자금 조성 의혹 제기

Quick Look

한동훈 의원 등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과 연루된 판사와의 유착 관계 및 경기도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김승원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를 통해 제넨셀 청탁을 받고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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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노선웅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 당시 관련 업체 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가 김 후보자 및 브로커 양씨와 술자리를 갖는 등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이 3일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후보자, 브로커 양모씨, 제넨셀 오너 강모씨 등의 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정 모씨를 그 사건 영장 심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친전을 들고 직접 방문해서 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느냐"고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

그는 배제 요청 사유에 대해 "정 판사가 김 후보자·양모 씨와 함께 있는 사진과 김 후보자가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등 김 후보자, 양씨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느냐"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정 판사는 그 사건 영장 심사를 맡았고, 제넨셀 오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김 후보자가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부른 시점을 묻는 말에 "그렇게 오래 떨어진 시점은 아니다"라며 "정 판사가 전주지법에서 김 후보자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친한(한동훈)계'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 "김 후보자와 서울 강남 유흥주점 마담 출신 양모씨는 김 후보자가 판사 시절 알게 된 사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판사는 김 후보자와 친분이 깊다. 김 후보자가 양씨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배다. 나와라'고 해 수차례 술자리까지 가졌다"며 "정 판사는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런 사정 때문일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서부지검 수사팀은 김 후보자를 기소하자고 했지만, 당시 검찰 지휘부에서 기소유예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청탁이 이뤄진 무렵 김 후보자는 양씨의 자택에서 양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며 "이 사진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에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2022년 김 후보자가 정 판사, 양씨와 함께 찍은 '셀카' 사진이 보도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한 의원은 "제넨셀이 양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로비한 목적은 임상 2상 시험 승인이었는데, 그 승인 조건으로 수십억을 투자받기로 한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넨셀은 김승원 덕분에 '쥐도 피 토해 죽는 약'으로 수십억을 벌었고, 그 이상으로 투자 피해자, 주가 등락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했는데 그 사기극에 김 의원이 핵심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아니라 신약 로비에 대한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쟁점화했다.

그는 김 후보자를 거명하며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경기도당이 여러 당직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실제 급여 외에 월 200만원씩을 더 얹어준 다음, 그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경기도당 정치자금 지출 계좌가 아닌 특정 당직자가 예금주인 통장에 지속·반복적으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페이백'해서 비자금을 만들어 쓴 일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다.

한 의원은 이 의혹에 대해 "저에게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보가 들어온 내용"이라며 "과거에 부패한 기업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던 방식 그대로다. 장관이 돼도 비자금을 만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8월 임기가 2년인 경기도당 위원장에 선출된 바 있다.

Open Questions

  • 정 판사가 영장 심사에서 배제되지 않은 경위는 무엇인가?
  • 경기도당 비자금 조성 의혹의 구체적 증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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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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