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지시사항 따라 1천500여 건 대상 전수조사 및 정비 추진
경기 포천시가 하천 및 계곡 등 국공유지 내 위반건축물 일제 정비에 속도를 낸다.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내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AI-generated summary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하천 및 계곡 등 국공유지 내 위반건축물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포천=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포천시는 하천·계곡 등 국공유지 내 위반건축물 일제 정비에 속도를 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 등에서 '하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정비를 함께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비 대상은 1천500여 건이며, 이 중 건축법 위반이 의심되는 건수는 1천2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정비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위반건축물 단속 전담 인력을 증원했다.
지역 내 지역건축사를 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현장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위반건축물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하천·계곡 등의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조속한 정비를 통해 각종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청정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도시 경관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내년 상반기까지 위반건축물 현장 조사 마무리
Likely · Within months
내년 말까지 하천·계곡 국공유지 내 위반건축물 정비 완료
Likely · Within months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통해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을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발표하자, 세종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다가섰다며 일제히 환영하고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로 연결하며 맹공을 펼쳤다. 특히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청탁 의혹'을 명백한 뇌물죄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했으며,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족소득당', '사회적 기생충'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동훈 의원 등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과 연루된 판사와의 유착 관계 및 경기도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재생에너지, 소재·부품·장비, 인재 육성을 연계한 자립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국방부가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신분의 군무원에게도 적용해 온 두발 길이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군무원 두발 규정 위반 징계 논란이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