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원내대표, CPTPP 가입 우려에 '농정 특위 구성' 약속

'CPTPP 가입' 농축수산업계 우려엔 "농정 특위 구성, 농민 어려움 듣겠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제대로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력 내실화와 국민 권익 보호"라며 "경찰, 중수청,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사권 관할 조정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진다고 국가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청의 보완 수사 요구와 수사기관의 보완 수사는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형사사법 시스템 파괴라며 시작부터 재를 뿌리지 못해 안달이 났다"며 "검찰의 권한을 국민의 안전과 동일시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거짓 선동은 인제 그만두시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시 농축수산업계가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농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농민들의 어려움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대책 없는 개방이라고 몰아가며 농업인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는 농업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결코 일방적으로 가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