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작 티켓값을 세금으로 내주나…무책임 쿠폰 남발·포퓰리즘

흥행작 티켓값을 세금으로 내주나…무책임 쿠폰한 남발·포퓰리즘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4일 정부가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을 22배 늘리는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데 대해 "이미 잘 팔리는 흥행작의 티켓값을 국민 세금으로 대신 내주는 '흥행작 보조금' 아닌가"라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인지 '문화쿠폰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을 올해 361억원에서 7천925억원으로 22배 늘렸다. 지원 대상도 현행 19·20세 28만 명에서 19∼34세 919만 명으로 33배 확대한다.

생애 한 번이던 지원은 매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고, 사용처도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활동까지 넓어진다.

조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년문화예술패스 전체 이용 38만7천811건 가운데 영화가 80％, 콘서트가 9.6％를 차지했다. 10건 중 약 9건이 영화와 콘서트에 쓰인 셈이다.

조 의원은 "이 정도면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전 청년 대상 문화·체육 쿠폰'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며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쿠폰,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정부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쿠폰 남발식 예산 편성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