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구체화 중…국회 동의안 제출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김철선 기자 =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군사적 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달 중으로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해 정식 파병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병력과 자산을 파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파병 전력으로는 넓은 해역을 감시하면서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타격할 수 있는 최신예 해상초계기 P-8A, 함대에 유류 및 탄약 등 군수품을 지원하는 대형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천t급)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방어적 성격의 자산으로, 한반도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면서도 미국의 군사적 지원 요구에 응하고 이란과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군 자산을 파병하려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국무회의 의결,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할 파병동의안 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파병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선 운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화되고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보장된 이후에야 파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사실상의 전쟁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파병 준비 구체화에 나선 것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의 이란 관련 기여가 부족하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 한미 연합연습 축소를 지시했다. 실제로 하반기 전구급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반토막났다.

직후 청와대는 호르무즈 사태 관련 "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처음으로 공개 언급하며 달래기에 나섰고, 그 후속으로 실무 부처인 국방부가 파병 준비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내에선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전날 국방부는 호르무즈에 군 자산을 파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해당 보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국회 파병동의안 제출 등 시점에 이를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후 청와대가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국방부도 기존 입장을 회수하고 청와대와 같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청와대는 여론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파병 추진을 공식화하진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파병을 준비하는 실무부처 내부에선 물밑으로 파병 준비가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과 조속한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결정된 것은 현재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