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미국 방문 등 국내외 주요 뉴스 종합

■ 김정관 "대미투자협상 마무리차 방미…최종사인前 협상 진행"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 대미 투자 협상을 이어간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미 뉴욕 인근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동행했던 김 장관은 유럽에서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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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여야, '부동산·세제 개편' 격돌 전망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에서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여야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과 세제 개편안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수 대결도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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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호주도피' 윤석열 오늘 1심 선고…특검, 징역 5년 구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단이 1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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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서울사랑상품권 2천650억원 푼다…어르신 전용구매 첫 도입

추석을 앞두고 서울사랑상품권 2천650억원어치가 발행된다.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위해 처음 별도 물량과 우선 구매 기간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오는 14∼18일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800억원과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1천850억원을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순차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역 상품권 가운데 80억원은 고령자 전용 물량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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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추납, 실업·양육 등 꼭 필요한 가입 공백만 메워야"

실직이나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을 사후에 메워주는 추후납부제도가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편법적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인정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업·양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가입 공백을 중심으로 추납을 허용하고, 최소 실제 가입기간과 추납신청 기한 등을 새로 두자는 것이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추납제도를 둘러싸고 짧은 실제 가입 기간에 장기간의 추납을 덧붙여 손쉽게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려는 사례가 잇따르며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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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유가 고공행진·美 국채금리 급등에 나흘째 하락

뉴욕증시 3대 지수가 10일(현지시간) 국제유가 고공행진과 미 국채금리 급등세 속에 나흘째 하락했다.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316.56포인트(0.60%) 내린 52,064.1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44.66포인트(0.58%) 내린 7,591.7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71.62포인트(0.65%) 하락한 26,081.72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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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부채 원금 아직 3조3천억원 남아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진 빚의 원금이 아직 3조3천억원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도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위해 진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3천400억원을 지원한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며 총사업비 22조2천억원 가운데 7조9천780억원은 수자원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조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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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票퓰리즘'…배당금 이어 "100만명에 500달러씩 환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로 인해 보험료가 과다 청구됐다면서 30개 주(州)의 100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약 67만원)씩을 환급해주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2분여짜리 동영상 녹화 연설을 통해 "우리 행정부는 졸린 조 바이든 시절 재앙이던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 가정이 막대한 금액을 과다 청구 당했다는 걸 밝혀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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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서 美 스파이 무인정 타격"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무인 정찰정을 타격했다고 주장하며 해협 봉쇄와 추가 공격을 경고했다. 10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에 따르면 알리 아즈마에이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체 번호 5838번을 단 미군의 스파이 무인 함정을 표적 타격했다"고 밝혔다. 아즈마에이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봉쇄됐으며 혁명수비대의 정보 감시와 스마트 통제 아래에 있다"며 "어떠한 적대적 움직임도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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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체로 맑고 낮 최고 29도…일교차 최대 15도 주의

금요일인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24∼29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0∼15도로 크게 벌어져 건강 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3.9도, 인천 15.7도, 수원 13.1도, 춘천 12.5도, 강릉 14.9도, 청주 16.1도, 대전 15.7도, 전주 17.2도, 광주 20.2도, 제주 22.8도, 대구 18.7도, 부산 20.7도, 울산 19.3도, 창원 19.9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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