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반도체산업 필수업무 지정' 질의에 "문제의식 공감"(종합)

국무회의 수사기관장 참석 "협업 목적"…'단톡방' 질문엔 "비공식 활동"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안정훈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1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한시적 필수유지업무 지정 등 파업 대응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필수공익사업에 준하는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문제의식에 대해 정부도 100%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올해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던 것 등 성과급이 반도체 사업의 파업 원인이 된 것과 관련, "성과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개별 기업이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기업의 성과는 노조의 역할뿐만 아니라 노조, 경영진, 협력업체, 국가 지원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라고 보는 것이 건전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인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수유지업무 관련해선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는 측면과, 노동자의 권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두 부분을 균형 있게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같은 당 박준태 의원 등이 중수청장·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이 바람직한지 따지자 "(참석은) 협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욱 의원이 '국무회의 참석자 단톡방'에도 수사기관장들이 참여하냐고 거듭 묻자 임 실장은 "비공식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대통령의 업무지시가 이뤄지는 공간을 비공식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이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 관련 규제 완화 논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하자 임 실장은 "(결정 절차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가덕신공항 건설이 표류하고 있다는 박성훈 의원 지적에는 "가덕신공항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공사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머리를 맞대고 (관련 기관이) 거의 실무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민간 측과 긴밀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