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與 박지원 발언 차용해 "재제청 요청은 반헌법적·반삼권분립적 작태" 비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반삼권분립적 작태이자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맹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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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이재명 탄핵, 이재명 재판 재개를 위해 웃통 벗고 싸울 것"이라며 맹공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과거 발언을 차용, "반(反)삼권분립적·반민주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침묵하지 마라. 반민주적·반삼권분립적 행동에 대해서는 웃통 벗고 싸워주는 것이 국민의힘이 할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2023년 6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보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언론에 나와 "반민주적 반삼권분립적 행동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웃통 벗고 싸워주는 것이 민주당이 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박 의원의 발언을 정리하면 재제청 요청은 반헌법적·반삼권분립적 작태로서 민주주의 파괴, 헌법 파괴 행위"라며 "따라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의 수호자로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며 "다음주 대법원장 입장이 나오는 대로 권한쟁의를 포함한 다양한 법적·정치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선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161석을 지닌 거대 여당이다. 손 후보자가 정말 부적절하다면 당론으로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그만"이라면서 "그럼에도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못하는 것은,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며 완전히 갈라선 친청계의 이탈표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 캠프 관계자 4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경찰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도지사였다 하더라도 경찰이 이토록 신속하고 야비한 표적수사를 진행했겠냐"면서 "경찰이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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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입장에 따른 권한쟁의 포함 법적·정치적 대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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