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종부세 개편 번복에 "조세 설계 미숙 자인" 공세

국민의힘은 1일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것을 번복한 데 대해 조세 설계가 미숙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또 "숫자는 되돌렸으나 증세의 본체는 그대로"라며 남은 증세안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스물아홉 날 만에 일곱개 항목을 고쳤다"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고 종부세도 물러섰다. 모두 우리가 지적해온 항목들이고, 늦게라도 고친 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고치다 말았다"며 "되돌린 것은 국민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공제 금액과 상한률뿐이고 실제 세금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남았다. 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해도 과세표준 자체가 커지면 세금은 오른다"고 지적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여전히 현행보다 3억원이 적은 점, 1주택 양도세는 2029년부터 보유기간 공제가 아예 사라지는 점, 출산입양세액공제·혼인세액공제 폐지는 그대로인 점 등도 비판했다.

의원들은 "종부세를 일부 되돌렸다면 그 숫자도 달라져야 하는데 오늘 정부가 내놓은 자료 어디에도 다시 계산한 세수효과가 없다"며 수정안을 반영한 세수효과 재추계와 세부담 귀착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어 "남은 종부세 증세와 1주택 장기거주소득공제 개편은 정기국회에서 숫자와 효과를 하나하나 따져 바로 잡겠다"고 예고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약탈적 증세 폭주가 '전면 백기 투항'으로 끝났다"며 "당초 제시했던 과세 기준을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무더기로 뒤집은 것으로, 정부 스스로 조세 설계의 미숙함과 현실 부적합성을 공식적으로 자인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5선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한 달 만에 눈치 보고 거둬들인 세금 폭탄,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재명 정권의 자백"이라며 "하나하나 정상화해야 한다. 징벌적 세금폭탄 당장 멈추고, 대출 규제, 부동산 시장 전면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지출도 늘리고 국가채무도 늘리고 국회 통제 밖의 정부 쌈짓돈까지 챙기겠다는 역대급 '재정 폭주 고무줄 예산"이라며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낭비 요소나 선심성을 철저하게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2027년도 초과 세수가 194조2천억원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자 국채를 106조원을 발행하는 말도 안 되는 모순"이라며 "이 같은 금액을 본인들이 편성하고 국회 통제도 없이 쌈짓돈처럼 쓰려고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도 "목적사업은 45조원 내외에 불과하고 그 두 배 이상이 되는 자금을 여유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은 기금 설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