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경비대·하청 집회 참가자 충돌' 부당노동행위 불인정

같은 청원서 제기한 불법파견은 인정…노조 "원청에 면죄부, 규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지난해 3∼4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발생한 사측 경비대와 사내하청업체 고용승계 집회 참가자들 간 폭력 사태에 대해 노동 당국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13일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에 따르면 지청은 최근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들이 청원한 이 사건을 조사한 뒤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종결했다.

당시 현대차가 해당 노동자들 노조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같은 청원에서 제기된 이 업체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은 인정해, 현대차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현대차 원청에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부당노동행위 처벌이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기업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를 맡던 사내하청업체로, 2024년 9월 폐업하면서 노동자 전원이 해고됐다.

이후 지난해 3월과 4월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열린 2차례의 고용 승계 요구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사측 경비대가 충돌해 여러 명이 다치고 일부는 경찰에 연행됐다.

노조는 사측이 이른바 '구사대'로 불리는 경비 인력을 동원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