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검찰청 체제 개편 첫날, 시스템 오류로 민원 업무 차질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대구 지역 형사사법기관도 새로운 체제 아래 첫 업무를 시작했지만 곳곳에서 문제점이 속출했다.

기존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각각 전환한 대구광역 공소청과 대구 지방공소청은 이날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에 들어갔다.

대구광역 공소청과 대구 지방공소청은 이날 별도 취임식도 갖지 않았다.

업무보고도 약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관장들은 이날 오후 법원과 지방변호사회, 기자단 등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 내부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변화에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전날까지 준비가 안 됐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전산 체계도 공소청 업무 개시에 맞춰 상당 부분 정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원접수 시스템이 오류를 빚으며 이날 개청 직후부터 민원 접수가 중단됐다.

공소청은 안내문을 통해 "현재 공소청 전환으로 인해 아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금일 민원업무에 제한이 있으며, 언제 정상 작동될지는 미정"이라고 안내했다.

이 때문에 이날 증명서 발급, 벌금 등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대구지방공소청 민원실을 찾은 민원인들은 잇따라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조직개편 때문에 모든 시스템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시스템)인증이 나야 업무를 할 수 있는데(아직 안났다)"라고 말했다.

공소청은 광역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체제로 출범했으며, 대구에는 대구광역 공소청과 대구 지방공소청이 설치됐다.

대구광역 공소청은 종전 대구고검, 대구 지방공소청은 대구지검의 공소 유지 등 업무를 각각 이어받는다.

남구 대명동에 이날 처음 문을 연 대구지방 중대범죄수사청도 어수선한 분위기는 마찬가지였다.

대구지방 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한 청사는 현재 일부 층만 공사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층에서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 공간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직원 대부분은 자리가 마련되지 않은 데다 책상 등 집기류도 계속 반입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조직, 전산, 청사 정비 등을 고려하면 올해 연말까지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개청 첫날부터 사건을 접수하려는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대구지방 중대범죄수사청 앞에는 고소인 신분으로 '1호 사건'을 접수하겠다며 문을 열기 전부터 기다린 시민들이 일부 있었다.

개청 시간을 문의하는 전화도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 안팎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기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대구광역 공소청 한 관계자는 "수사해야 할 사건들은 경찰 등으로 이관했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은 문을 열었음에도 아직 물적 기반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사이에도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된다는 점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 수사는 범죄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입건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 과정에서 다른 위법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수개월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결국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이날 출범했다.

대구지방 중대범죄수사청은 대구·경북지역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