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현장찾은 李대통령 "조기진행엔 용적률 등 인센티브"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최근 수도권 집값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 기조 중 하나인 '신속 공급'에 대한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 현장 관계자들과 진행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공공재개발 방식은 여러 유효성이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라며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도 걸린다는데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독려했다.

특히 "조기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에 (신경을 써달라).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 "공공재개발의 경우 부정부패의 우려가 적다. 이번 정부에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한 점도 속도나 사업성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관련 법안 처리가)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 계류된 법률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이 현장의 사업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문제는 모두가 걱정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핵심 사안"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과제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수도권에) 토지는 제한적이고 사람은 자꾸 늘어나면서 집값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 수가 급감해 공급 절벽이 생겼다. 최근 속도가 다시 회복돼 인허가가 많이 늘졌지만,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빨라도 2028년, 2029년이 돼야 한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분산·지역 균형 발전에 더 속도를 낼 것이다. 또 가능한 신규 택지의 공급도 늘리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신속한 공급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서는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LH의 현황 보고를 듣고는 용적률에 관해 묻기도 하고, 장위 4구역 일부가 재개발 대상에서 빠진 이유를 질문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18년간 재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에 관해 설명을 듣고는 "민간 재개발이 조합을 만들어 추진하면 매번 싸워서 지연된다"고 언급했고, 재개발 과정에서 아파트 배치 등에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설명을 듣던 도중 "공공이 (재개발을)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드는데,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는 움직임이 많다"며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 당시 LH 인력이 많이 줄었다는 설명에는 "인력을 많이 뽑으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되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