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발 상생 해법 찾을 것… 환경단체 회견장 진입 시도 반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새만금국제공항 항소심에서 행정·공익적 가치가 인정돼 정상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이에 반발해 회견장 진입을 시도하며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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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시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국토부가 항소하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었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다가오는 항소심 선고에서 (새만금국제공항의) 행정적·공익적 가치가 인정돼 정상 추진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 건설이 좌절되면 글로벌 기업과 투자 유치의 길이 막혀 새만금 사업 전체와 국가 주도의 대규모 국책사업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회견에는 김재준 군산시장과 김우민·나동대·한준희 도의원이 함께했다.
이 지사는 "공항은 거대 국책사업의 성공을 가르는 필수적이자 핵심적인 요소"라며 "새만금이 첨단 경제도시로 변화하고 글로벌 경제 거점이 되려면 육상·해상·항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물류·교통망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공항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공항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장기간 지연돼 왔고 이미 도민은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며 "더 이상의 지연은 전북의 미래를 주저앉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전북은 (1심 패소 이후) 재판에 보조참가인으로 직접 참여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해왔다"며 "조류 충돌 위험, 경제성, 세계유산 영향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공항의 필요성과 공익적 가치를 성실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안전과 환경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안전·환경을 지키는 것과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조류 충돌 예방, 법정 보호종 보호 등 한층 강화한 대책으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상생의 해법을 반드시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측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장 진입을 시도하다 청경에 막혔다.
이들은 "도민이 기자회견장에 들어가겠다는데 왜 막느냐. 주인을 막아놓고 어떻게 도민주권 도정을 표방할 수 있느냐"며 한동안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특정인들이 자기주장을 펼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면서도 "환경단체의 (기자회견 참관 등의) 요구가 있었는지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천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국토부는 항소했으며, 서울고법 제4-2행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4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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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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