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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복궁 담장 앞에 설치된 농성 시설물과 관련해 문화유산 훼손 우려를 조사하며, 4개 단체 관계자를 문화유산 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국가유산청 산하 경복궁관리소의 고발에 따른 수사로, 경찰은 담장 보존 영향 조사 후 검찰 송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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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경찰이 청와대 사랑채 인근 경복궁 담장 앞에 설치된 농성 시설물과 관련해 문화유산 훼손 우려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국가유산청 산하 경복궁관리소가 농성 시설물이 경복궁 담장에 밀착돼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다며 관련 단체들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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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청와대 사랑채 인근 경복궁 담장 앞에 설치된 농성 시설물과 관련해 문화유산 훼손 우려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공운수노조와 대기업갑질피해자연대, 홈플러스노조, 건강보험노조 등 4개 단체 관계자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국가유산청 산하 경복궁관리소가 농성 시설물이 경복궁 담장에 밀착돼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다며 관련 단체들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경복궁 담장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Open Questions
- 농성 시설물이 경복궁 담장에 미치는 정확한 영향은 무엇인가?
- 문화유산 훼손 혐의로 입건된 단체들의 향후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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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