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손실 56조원…국민의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민의힘은 4일 이른바 롤러코스피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서일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요구서에서 "김용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금융위에 대한 도입 요구의 구체적 경위 및 이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금융위·금감원의 신중론 또는 반대 의견 제기 여부와 그 처리 과정에 관한 의혹,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과의 유착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와 상품 도입·확대 시점 간의 상관관계 및 자본시장 부양 등 정무적 목적이 투자자 보호 절차보다 우선시 됐는지 등을 분석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방침이다.

국정조사위원회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8명 동수로 선임, 총 18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비서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자산운용업계 간 협의·보고·지시 체계 전반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문기관 추적조사에 의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손실액이 56조원이 넘는다"며 "많은 국민이 관계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이 반대할 이유와 명분 없다. 빨리 국조에 응해주고 나아가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특검까지 합의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실장의 사퇴를 거론하며 "정책 권력과 금융업계 간 검은 커넥션을 감추기 위한 한국판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는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국회법상 국정조사를 요구하려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어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