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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이 생성형 AI 시대 K-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에서 열린 '제3회 한-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등 관련 세미나에서 양측은 AI 관련 저작권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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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한국과 EU는 2024년부터 매년 저작권 정책 교류 협력사업을 진행하며 생성형 AI 등 디지털 신기술 관련 저작권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해왔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시대 K-콘텐츠 보호 등을 위한 저작권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EU 집행위원회와 함께 16∼18일 서울에서 '제3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과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열린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에선 한국과 EU가 추진 또는 시행 중인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논의했다.
이어 17일과 18일엔 한-EU 지식재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EU 온라인 불법복제 관련 국제 공조 세미나'와 '한-EU 지식재산 보호 집행에 관한 민관 세미나'가 각각 열렸다. 유로폴과 EU 감시국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이들 세미나에선 한국과 EU의 지식재산 보호 집행 체계와 민관 협력 사례 등을 공유하고 국제 공조 방안과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모색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2024년부터 매년 저작권 정책 교류를 위한 협력사업을 진행해 생성형 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저작권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해 왔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AI 관련 저작권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토론하고 한국과 유럽의 저작권 수사 당국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향후 'K-콘텐츠'의 해외 보호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Open Questions
-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 국제 공조를 통한 불법 복제 단속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