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기도 국감, '재정위기·관사' 최대 쟁점 전망
Quick Look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 배경과 지방세제 개편, 사업 재구조화 등 타개책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도의회가 요구한 민생사업 예산 복원 세부 내역과 삭감 이유도 논의 대상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과 국민의힘의 관사 논란 제기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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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경기도는 9개월 치만 편성된 본예산과 7조원 채무 등으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으며, 도의회는 민생사업 예산 복원을 요구해왔다.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 5천465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전날 저녁 민주당과 216억원 복원에 합의했으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13일 실시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최대 현안인 추미애 지사의 재정 위기 극복 대책과 관련한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행안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대다수가 경기도 재정 위기 현황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9개월 치만 편성된 본예산과 7조원 채무 등 추 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배경과 함께 지방세제 개편, 사업 재구조화 등 타개책과 관련한 내용이다.
특히 도의회가 예산 복원을 요구한 민생사업의 세부 내역과 삭감 이유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 5천465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며, 민생예산 복원을 놓고 도의회와 마찰을 빚은 끝에 전날 저녁 가까스로 다수당인 민주당과 216억원 복원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깬 꼼수'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 '생각 없이 칼을 휘두르는 권력자' 등을 언급해 재정 위기를 이유로 민생예산을 삭감한 추 지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억원대 호화 관사' 논란과 관련해 추 지사를 상대로 관사 입주 경위를 집중 추궁할 태세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국감을 하루 앞둔 12일 보도자료를 내 관사 문제를 핵심적으로 담은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내걸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관사 운영이 국가 위임이나 보조금 사무가 아닌 자치 사무인 만큼 해당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의 인선을 둘러싼 갈등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경기도 국정감사 하루 뒤인 14일 예정된 행안위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강경파인 추 지사가 국감장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추 지사는 SNS를 통해 김 후보자를 '밀정'과 나치 전범 '아이히만'에 빗대는가 하면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라고 직격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이런 기류 속에 행안위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이 추 지사의 '비공개 일정'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추 지사는 이에 대해 "도지사 비공개 일정 대부분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보고와 회의 일정"이라며 "명색이 집권당인데, 관심은커녕 도지사 비공개 일정 자료 요구에 대략난감이다"라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밖에도 행안위 여야 의원들은 경기북부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동북부 이전, 조직 개편 및 정기인사 지연 등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해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지사의 재정 위기 대응과 민생예산 삭감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이다.
Likely · Within days
국민의힘은 관사 문제를 핵심적으로 추궁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현수막을 내걸고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
Likely · Within days
중수청 김지용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갈등은 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 재점화될 것이다.
Possible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추미애 지사의 구체적인 재정 위기 극복 대책은 무엇인가?
- 도의회와 여야 간 예산 협의는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 중수청 청장 후보자 인선 갈등은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다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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