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20년 만에 이란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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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이사회가 이란의 핵확산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년 만에 이란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 공동 제출한 결의안은 35개 이사국 중 23개국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8개국 기권, 1개국은 연체로 불참했다. 이란은 결의안에 즉각 반발하며 정치적 압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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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이란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 IAEA 사찰단의 시설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IAEA는 앞서 이란이 최대 60% 농축 우라늄 440.9㎏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며, 이는 핵무기 10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다.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핵확산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란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와 AP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AEA 이사회가 이란을 안보리에 회부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사회는 이란 내 여러 미신고 시설에서 사찰단이 발견한 우라늄 흔적에 대한 장기간의 조사와 관련해 이란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에게 이번 결의안과 이전에 채택된 결의안들을 IAEA 규정에 따라 IAEA 모든 회원국과 유엔 안보리, 총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결의안은 또 이란에 대해 의무 불이행을 긴급히 시정하고,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처를 해 "핵물질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장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란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단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IAEA 35개 이사국 가운데 23개국이 찬성했다고 AP와 AFP가 익명의 외교관들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 니제르는 결의안에 반대했고, 8개국은 기권했으며 나머지 1개국은 분담금 연체 상태여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6월 12일 채택된 결의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IAEA는 당시 결의안에서 이란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IAEA는 당시 이란이 최대 60%까지 농축된 우라늄 440.9㎏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추가로 농축할 경우 핵무기 10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지난해 이 결의안이 채택된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시작했고, 곧이어 미국도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다.
이란은 이날 결의에 즉각 반발했다.
레자 나자피 이란 IAEA 대사는 이란 국영방송에서 "이번 결의안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정치적 압력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통과됐다"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오스트리아 빈 주재 유엔기구 대표부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합의 없이 채택됐으며, 정치적이고 편향됐다"고 비판했다.
이란 대표부는 지난 7일 결의안이 채택되면 보복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으나, 이날 올린 글에서는 보복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외신들은 안보리가 이란에 대해 결의안 채택 등 구체적 조치를 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이번 IAEA의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해당 결의안에 대한 제재나 강경 조치를 거부할 것
Very likely · Within weeks
이란이 추가적인 핵 활동 확대를 선언하거나 사찰 접근을 더욱 제한할 것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안보리가 실제 제재나 군사적 조치를 취할지 여부
- 이란이 추가 보복을 검토하고 있는지
-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어떤 수준의 opposition을 보일지
- IA아가 추가 사찰을 위한 접근을 얻을 수 있을지</th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