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철 방사청장, 구속 직원 개인 일탈로 판단…LIG D&A 입찰참가제한 2년 혹은 과징금 부과 논의
방위사업청 직원이 LIG D&A로부터 뇌물을 받고 입찰 평가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해당 직원이 관여한 사업 3건이 수주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LIG D&A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2년 또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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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소속 A 사무관이 방산업체로부터 4억 6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방산업체 LIG D&A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방위사업청 직원이 LIG D&A가 따낸 복수의 사업에 관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18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구속된 직원이 LIG D&A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4건의 제안서 평가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했고, 이 중 3건이 실제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LIG D&A가 따낸 사업 14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아직 단정할 순 없지만, 적어도 해당 3건은 뇌물수수와 관련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드러난 '장보고-Ⅱ 잠수함 링크-22 체계개발' 사업 외에도 해당 직원이 관여한 LIG D&A 수주 사업이 최소 2개 더 있다는 것이다.
방사청 기반전력사업 전력화지원관리팀 소속으로 알려진 A 사무관은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그는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LIG D&A 등 방산업체 임직원들로부터 4억6천만원대의 금품을 제공받고, 사업 관련 기밀 정보를 전달하거나 제안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준 혐의를 받는다.
다만 방사청 상급자 등 추가적인 윗선의 개입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이 청장은 "지금까지 수사 흐름상 수사 대상은 구속된 직원 한명 뿐이고, 다른 직원의 관여는 밝혀진 것이 없다"며 "개인 일탈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4억6천만원대 뇌물공여가 확인될 경우,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LIG D&A에 '입찰참가제한 2년'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국가계약법 적용시 과징금 부과로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대신할 수 있다.
이 청장은 다만 LIG D&A와 업역이 겹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대전사업장 화재 사고로 현재 수사를 받는 점을 거론, "두 업체 모두 입찰참가제한 제재가 되면 정부의 사업이 미뤄지거나 국외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종합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방사청의 LIG D&A 입찰참가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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