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M&A 활성화 해야…의무공개매수 결정 지연 안되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서 쉽게, 많이 될 수 있게 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가 적대적 M&A"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처럼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M&A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해야 전체 파이가 커진다"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좀 해서 찾아보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대주주·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50%+1주 의무공개매수 논란을 즉석 투표에 부치기도 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50%+1주로 하되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똑같이 안분하는 방안에 비교적 많이 투표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M&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긴 한데,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며 "당이 토론을 계속해봐야 할 거고, 너무 지연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상장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인수인이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공개매수해 소액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여야는 올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내외 운용사들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인수자가 '50%+1주'를 사도록 하되 지배주주의 지분부터 전량 매수하도록 설계돼, 일반주주에는 동등한 매각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주식 시장은 다수가 거래에 참여해서 정당한 가격을 받게 하는 게 목표고, 그것 때문에 기업주들에게 이런저런 혜택도 주고 있다"며 일부 상장 기업이 사실상 소유주가 독점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너무 과하게 실질적으로 개인 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거는 시장에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