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 NDFC 증축사업 전면 재검토 발표…수사·기소 분리 고려 없이 진행돼

법무부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증축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5일 밝혔다.

중대범죄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500억여원에 달하는 증축사업을 강행하는 게 옳으냐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NDFC 증축사업은 2008년 준공된 기존 건물 노후화, 감정 인력 및 물적 장비 포화도, 안전성 등을 고려해 2021년부터 추진돼온 사업"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정부 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 등 고려 없이 실무적 차원에서 기존 일정에 따라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향후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조직·인력 개편이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해 이 사업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공소청은 중대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과학수사부를 폐지하고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 개편해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 등에 필수적인 교차감정, 증거보존, 운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오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사권 없는 검찰의 574억 신축청사 알박기 멈춰야 한다"는 글을 올려 증축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그가 올린 서울지방조달청의 긴급 공사입찰설명서에 따르면 조달청은 대검 NDFC 증축공사 개찰 시점을 오는 8일 오전 11시로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