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원조인데…코이카, 디지털 ODA로 중국 IT장비 지원"

안철수 "외교부, 제조사 전수 재점검하고 공급망 평가체계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디지털 공적개발원조(ODA)로 중국계 기업 장비들을 해외에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이 12일 코이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가 최근 5년간 진행한 디지털 ODA 사업은 33건(21개국)이다.

이 가운데 세네갈 국회의정활동시스템 현재화 사업, 파라과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고도화 사업, 키르기스스탄 국회 디지털화 사업, 이집트 정부서비스청 공공 전자조달시스템 개선 사업, 스리랑카 도로교통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에는 중국 PC·서버업체 레노버(LENOVO)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급된 알카텔-루슨트 장비는 코이카 자료에서 제조국이 '프랑스'로 기재됐지만, 해당 기업은 중국화신(China Huaxin)이 소유하고 있다고 안 의원실은 지적했다. 또 르완다 전자영수증·통합 조세포털 사업에서도 중국 추위(CHUWI) 태블릿 700대와 중국 선전 이스트로이스 테크놀로지(EastRoyce) 영수증 프린터 700대가 확인됐다고 안 의원실은 덧붙였다.

정부의 이런 ODA 원조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중국산 정보통신(IT) 제품을 공공부문 적용에서 배제하는 흐름과 배치된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 코이카는 중국·러시아 등 '고위험 공급망'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한 장비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냐는 안 의원의 질의에 "고위험 공급망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는 기준이나 체크리스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ODA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모든 시스템과 장비는 사업 종료 후 수원국에 이양돼 운영·관리 권한이 수원국에 귀속되는 바, 현지 유지보수 가능성과 수원국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등 수원국 여건을 최우선 고려해 장비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해외 국회와 치안·관세 등 민감한 정보시스템에 중국계 장비를 지원하면서도 위험 판단기준조차 없었다"면서 "중국 국유기업 계열이 소유한 제조사를 프랑스로 분류하고, 실제 인계된 중국 브랜드 장비도 제출된 자료의 주요 현황에 나타나지 않았다. 제품 규격만 확인하고 공급망 보안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부와 코이카는 디지털 ODA 장비의 제조사·지배구조·생산국을 전수 재점검하고, 공급망 위험평가와 사업 종료 후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