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정보협력 제약 해소해야…SCM서 전작권 실질성과 기대"

"전작권 전환에 미국도 부정적이지 않아…국내 정치요소로 이슈 증폭"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에 美측 문제제기…안보협상 중단 상태"

"여권 인사들 비자 문제는 별도 사안으로 보여…정확한 이유 모른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0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양국 국방장관이 12월 워싱턴에서 회담을 하고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 예정"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군은 20여년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과 기반을 갖춰왔고 올해 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양측이 전작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했고, 특히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통상 가을께 열리던 SCM이 내년으로 미뤄진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등에서의 이상 기류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으나, 청와대는 이런 시각에 선을 그은 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미국이 전적권 전환 자체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이 문제가 난제처럼 여겨지는 것은 국내에서 나오는 얘기들 때문이다. 실제보다 국내 정치 요소 때문에 첨예한 이슈인 것처럼 증폭이 돼 있는데, 이를 잘 피해 가며 원만한 협의를 통해 타결을 지으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한미 간 정보 제한 등 일부 진통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간 정보 협력에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인 것은 맞다. 투자 관련 논의에서 발현된 문제도 있고, 기업 관련된 문제도 있다"며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했다.

'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쿠팡 문제뿐 아니라 구글·애플 등 여러 기업에 걸친 문제가 있다.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에 있어서도 미국의 일정 정도 문제 제기가 있어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법이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미국 측의 문제 제기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핵추진잠수함 등 안보협상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가 대미투자 지연 등으로 정체된 바 있다. 정보 제한 문제도 있고 복잡하게 꼬여있다"며 "현재 홀드(중단) 상태에 있는 논의를 풀어내 보려 한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와 같은 한미 양국 간의 진통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진성준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비자 발급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측에서는 비자는 비자로서 별도로 검토한다고 얘기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통례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