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임금체불 사건서 대표이사에 무죄… "실제 사용자 증명 부족"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등기상 대표이사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법원은 대표이사가 실제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은 대표이사가 실제 경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항소와 함께 남편인 실제 사용자에 대한 기소를 검토 중이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등기상 대표이사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법원은 대표이사가 실제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은 대표이사가 실제 경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항소와 함께 남편인 실제 사용자에 대한 기소를 검토 중이다.

최승준 정선군수가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인과 만나 KTX 평창-정선선 반영,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 강원랜드 규제 완화 등 지역 현안 지원을 건의했다.

육군 15사단 병사가 간부의 강압적인 팔굽혀펴기로 근육이 녹는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았다. 피해 병사 가족은 국방부에 진상 규명, 가해 간부 엄중 처벌, 2차 피해 방지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강원 정선군 사북읍 주민자치회가 행정안전부 '온마을 돌봄밥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광산에서 다시, 온기밥상'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건강관리, 문화·여가 활동을 연계하여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한다.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때리고 14시간 동안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영구 시력 저하와 정신 질환 등 상해를 입었다.

의붓딸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했으나, 왜곡된 훈육관과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소방대원과 경찰관 폭행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 2명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이들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회계 담당 직원이 5억 4천만원을 횡령하고 은행 이체 결과명세서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거액 횡령과 문서 변조를 불리하게 봤으나, 반성과 변제 노력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강원 인제군이 강원도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군은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 사회 참여 확대, 맞춤형 일자리 발굴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특히 원통시장의 노인 일자리 공동체 사업단 '달달팥당'이 우수 사례로 주목받았다.

Gangwon Provinc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hin Gyeong-ho, convicted of bribery and illegal election campaigning, has appealed his sentence of 10 months imprisonment with a 2-year suspended sentence. The court found him guilty of promising a sports special advisor position in exchange for 5 million won and resort accommodation.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 A씨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법정에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반성문에서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등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 측은 엄벌을 탄원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열린 19일 강원 춘천, 강릉, 속초 등 곳곳에서 시민들이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다. 한국은 아쉽게 패했지만, 경기 막판까지 태극전사들을 향한 함성은 계속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우상호 도지사 당선인을 만나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남상규 원내대표는 최종현, 박영림 당선인을 부대표로 선임하며 5명의 원내대표단 진용을 갖췄다.

한국전력 강원본부가 8월 14일까지 지자체 대상 '2027년 가공 전력 설비 지중화 사업' 수요조사를 한다. 도시 미관 개선과 산불 예방 목적이며, 사업비의 최대 50%를 한전이 부담한다.

강원 정선 출신 서예일 작가가 유년 시절 정선아리랑 기억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 소설 '마지막 친구'를 출간했다. 이 소설은 두 소년의 우정과 경쟁, 지역 역사와 삶을 담았으며, 작가는 단종의 삶을 재해석한 '나는 왕이 아니었다'도 함께 펴냈다.

강원 인제군에서 열리는 '2026 설악그란폰도' 대회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4,497명의 자전거 동호인이 참가하며, 208km 그란폰도와 105km 메디오폰도 코스에서 설악산과 백두대간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예정입니다.

강원 정선군이 민둥산 돌리네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행을 6월부터 11월 8일까지 주말마다 확대 운영한다. 특히 억새 축제 기간에는 맞춤형 노선을 추가 운영하며, 이용 요금은 1인 1만원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국방부의 민간인통제선 북상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계획을 환영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 해소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민 생활 불편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신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으며, 이에 따라 교육감직 상실 및 선거비용 반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Gangwon Education Superintendent Shin Gyeong-ho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jail term in his appeal for illegal election campaigning and bribery, maintaining the original ruling. He was found guilty of promising public office appointments in exchange for cash and resort stays, leading to a sentence that could invalidate his election.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시군 경계를 넘어 하나로 연결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는 응급상황 시 출동 시간 단축과 사고 위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폐회했다. 김시성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강원특별법 개정,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등 성과를 강조하며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7일 내려진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500여만원을 구형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제11대 도의원들이 참여하는 마지막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2023년 제정·개정된 조례 41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는 정상 추진 1건, 심화 정비 23건, 일반 정비 16건, 폐지 필요 1건으로 결정되었으며, 16건은 조속한 사업 추진 이행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