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경찰청, 여성폭력 대응 정책협의체 첫 회의 개최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25일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25일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가족부 조사 결과, 불법 촬영물·허위 영상물 피해자의 30% 이상이 전 연인으로부터 가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급증한 수치이며, 친밀 관계에서의 성폭력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불법 촬영물·허위 영상물 피해자 중 30% 이상이 전 연인으로부터 가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친밀 관계에서의 성폭력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평등가족부 조사 결과, 불법 촬영물·허위 영상물 피해자 중 30.2%가 전 연인으로부터 가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9.3%에서 급증한 수치다. 친밀 관계에서의 성폭력 피해 비중이 커졌으며, 2차 피해 경험자도 상당수였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중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경 부평구 한 지하상가 남자 화장실에서 30대 남성 B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발각되었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시행을 앞두고 언론의 역할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피해자 인권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권고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대 남성이 가족이 성폭행당했다는 망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20대 여성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격 장애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호주 경찰이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후 성폭력 등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은 페니 웡 외교장관 등을 면담하며 피해 사실을 전했고, 호주 정부는 경찰 조사를 약속했다.

경찰이 6개월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성착취물 유포범 등 1506명을 검거하고 87명을 구속했다. 10대와 20대가 피의자의 약 80%를 차지했으며, 해외 도피 사범 및 아동성착취물 유포범 등도 다수 검거됐다.

대법원이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기소된 '자경단' 여성 조모씨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다만,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는 조직적 구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자경단' 사건 첫 대법 확정 판결이다.

성범죄 피해자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최협의설'에 대한 재판소원과, 장애인 이동권 소송에서 버스 휠체어 탑승 설비 제공 의무를 일부 노선에 한정한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각각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Gender Equality and Family Minister Won Min-kyung expressed "deep anger and dismay" over the indictment of Jang Yoon-gi for the murder of a high school student he did not know. She vowed to strengthen victim protection and prevention measures.

A man in his 20s was arrested and sent to prosecutors for secretly filming women in a movie theater restroom in Cheongju, South Korea. He was disguised as a woman and had over 100 illegal recordings on his phone.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25세까지 연장된다. 또한 치료·상담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도 마련됐다.

파리 당국이 유아 및 초등 돌봄 인력의 아동 학대 의혹 100여 건을 조사 중이다. 성폭력 피해 아동 중 가장 어린 경우는 3~4세이며, 학부모 단체는 채용 및 관리 시스템 결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