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전투표 폐지 및 선관위 독립 감찰기구 창설 개혁안 초안 마련

사전투표 폐지·독립감찰기구 창설 담아…향후 의총서 확정

정점식 "특검으로 의혹 규명"·윤상현 "특검 동시에 공개 재검표"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이율립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민의힘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6·3 특위)가 21일 사전투표 폐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조직 통폐합을 골자로 한 개혁안 초안을 마련했다.

박대출 6·3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특위와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 연석회의에 참석해 초안 일부를 공개했다.

초안에는 사전투표제 폐지,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기구 설치, 고발권 있는 조직이 선관위 비위를 감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선관위 내부 공직자의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각급 선관위 통폐합을 포함해 재창설 수준의 조직 개혁과 기능 조정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개혁안 관철을 위해 선관위법·공직선거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국가재정법·국가계약법·공직자윤리법·국가공무원법 등 8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6·3 특위가 제안할 최종 개혁안은 오는 24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 토론회와 의원총회 등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성안된다.

박 위원장은 "감시와 견제 없이 60여년간 고인 물에서 부패한 무소불위의 선관위 권력을 뿌리부터 드러내고 누구나 안심하고 한 표씩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 여러분께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마지막까지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이른바 재검표와 특검을 동시 수용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국정조사는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국조(특위)는 공개 재검표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특검과 공개 재검표는 국민 알권리 충족과 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해 함께 달려가야 할 쌍두마차"라고 강조했다.

비공개 회의 직후 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 폐지 문제에 대해 오늘 연석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사무총장 권한 축소, 투표용지 100% 인쇄 의무화 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위원장이 촉구한 재검표에 대해서는 "재검표는 국조특위 업무라고 보고 오늘 회의에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투톱'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해 무게를 더했다.

연일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해온 장 대표는 "국조특위에서 더 치밀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특검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6·3특위는 선관위와 선거제도 개혁의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국정조사에 이어서 특검 수사를 통해 한 점 남김없이 의혹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면서 "선관위라는 조직 자체가 필요한가부터 시작해 선거관리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따져보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조특위 위원인 서범수·박수민·신동욱·주진우·최보윤 의원을 비롯해 6·3특위 소속인 김미애·강명구·최형두·김기웅·이달희·김민전·조승환 의원,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승수 의원, 원내수석대변인 최은석 의원, 당대표 비서실장 박준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