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70명의 증인과 5명의 참고인을 2차 기관보고에 부르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중앙선관위, 행안부,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장 조사 및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철환 직무대행에게 '셀프 면제'라며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의뢰 권고 대신 자료 제출을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불출석했던 중앙선관위 비상임 위원 5명과 전 서울시·송파구선관위원장이 오후에 출석한다. 여야는 오전 불출석을 '집단 항명'으로 비판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선관위원 8명 중 위철환 직무대행만 출석하자 여야 의원들이 "집단 항명" "짬짜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불출석한 위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위 직무대행은 재출석을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송두환 위원이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송 위원장은 진상 규명과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책무 완수를 다짐했으며, 유가족 정보 공개 청구 지연 문제 해결과 기관 조사 소홀 지적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전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 위원장 조현욱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연장된 상황에서 개표가 시작된 것은 공직선거법상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 30~40명의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선관위 예산 및 상근직 전환 등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박대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사전투표제 폐지 및 부재자투표제 재도입 등 선거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송두환 위원이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송 위원장은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책무를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언급은 국민 눈높이에서 사태를 다루자는 뜻이라며, 헌법 질서 회복과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현욱 중앙선거관리위 진상규명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헌정사에 흑역사로 남을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선관위의 외부 감시 영역 포함 및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 포함을 제안했다. 또한 부정선거론 확산에 대해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 진단하며 국회에 정쟁 도구화 대신 발전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선거 관리시스템 부실 책임을 물어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한 수사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권고했다. 합수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특히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유권자 피해 발생 시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강원 춘천시의회가 최근 제기된 수의계약 운영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동일 주소지 업체 간 수의계약 체결 등 의혹이 신뢰를 흔들고 있다며 춘천시에 특정감사 등 독립적 검증 절차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송 위원장은 차기 특조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시민대책회의는 진상규명 과제 집중 조사를 기대하며 조사 기간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노태악 전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수뇌부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또한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으며,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혁신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전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수뇌부 1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또한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으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혁신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수도권 지역 경찰관이 상급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과 관련하여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정쟁보다 사실 규명과 제도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국조 결과를 특검 등 후속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제도권 내 해결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18일 출범시키고 45일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여야는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으며,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45일간 활동하며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선관위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상현 의원을 내정하고, 서범수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45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The head of an investigation committee forme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stated they will focus on the internal reporting system and the appropriateness of crisis response regarding the ballot shortage during the June 3 local elections. The committee aims for transparent disclosure of findings and will hold officials accountable.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와 조작기소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보완수사권은 국회 의견을 따를 것이라며, 조작기소 특검 문제도 국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South Korea's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ill investigate ballot paper shortages and delays in vote counting caused by protests. Protesters are blocking the transfer of ballot boxes from a polling station in Jamsil 7-dong, Songpa-gu, demanding a recou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