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도입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통한 국방 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하며, 군 복무가 청년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처우 개선과 제도 재설계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통한 국방 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하며, 군 복무가 청년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처우 개선과 제도 재설계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유공자 및 서해 수호 전사자 유가족 등 18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숭고한 희생에 감사를 표하고 예우 강화를 약속했다.

청와대가 사표를 제출한 김상호 춘추관장의 보유 다세대 주택 무단 증축 논란과 관련해, 그를 징계한 뒤 면직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경북 청도 운문댐을 찾아 가뭄 및 폭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 대체 수원 활용과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엑스를 통해 대출 및 청약 등 국가 정책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면밀히 조사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목소리를 반영해 대출·청약·세제 분야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호우로 피해를 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당 지역에 국비 지원, 세납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의 과감한 보완을 주문하고, 가짜정보 엄정 대응, 청년 정책 재편,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과 세부 사항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6일 대법관 인사 제청이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나 탄핵론에 공감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국가안보실은 6일 북한의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즉각 대응태세 유지 및 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유엔 결의 위반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 장기 거주자 공무원 채용 가산점 신설, 경력직 채용 시 창업 경력 인정, 공무원 재산공개 시 단일 종목 ETF 포함 등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및 검경 등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지난달부터 나흘간 이어진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단속 강화를 주문하며 '경제 검찰'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는 일터 사망사고 감소를 격려하고 청년 고용을 위한 혁신적 대책 마련을,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창업 활성화와 경영 안전망 강화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직접수사권이 폐지된 후 경찰이 최종 종결권까지 갖게 된 데 우려를 표했다. 경찰 개혁과 보완수사권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수사 비위 시 징계 강화를 요구하며 책임감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노동소득세가 여러 가산을 포함할 경우 최고 49.5%에 달하는 반면, 부동산 양도차익이 100억원을 넘어도 세금은 수억원 수준에 그친다며 조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현재 양도소득세가 주거 보호 취지와 달리 부동산 투기를 보호한다며 세제 정상화를 주장했다. 다주택자 중과 한시적 완화에 대해서는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단계적 조치임을 설명하며 정책 일관성 논란을 불식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며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힘. 그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비판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지지했으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내부 비리 문제에 대한 보완 조치를 주문함.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전국적인 폭염과 관련해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규정하고, 취약계층 보호, 노동자 작업 중지권 보장, 전력 수급 점검 등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 즉시 부동산 및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 비공개 회의를 주재한다. 4~5일에는 27개 부처·청·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메가프로젝트와 검찰개혁 안착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4월 한국 국빈 방문 당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북한 방문을 통한 대화 시작 가능성을 질문받았으며, 공식 요청 시 기꺼이 방문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비동맹 중립 외교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총리가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과 오찬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사회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청년 문제와 내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협력을 다짐했으며, 유 추기경은 교황청의 한반도 평화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산업·국토·교육·인재·창업 분야 전문가 10명과 '제2회 열린 브런치' 행사를 열어 AI와 지역 균형성장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AI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과를 지역 산업·일자리·정주 환경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청와대 전 직원 조회를 주재하며 이재명 정부 2년 차 목표로 '유나이티드 청와대'를 제시했다. 강 실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격려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변화를 설계하고 선도하는 조직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하거나 횟수별 차등을 두자는 제안에 대해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정책 당국에 구체적인 방안 검토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억지 가격 인하가 아닌 시장 정상화임을 강조했다. 그는 비정상적 수요·공급으로 인한 가격 왜곡을 막고, 희소성 등으로 형성된 적정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