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남부권 발전 중심축…국토대전환 성공모델 만들어야"

정부가 내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5조원 규모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5조원 가운데 4조3천500억원은 신설되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으로 출연해 시장이 시의 성장 동력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금 내 일반지원 계정 출연금이 2조8천500억원, 반도체지원 계정 출연금이 1조5천억원이다.

나머지 6천500억원은 통합특별시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사무와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법에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재정 인센티브가 '5극3특' 구현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운용 실태도 점검한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통합특별시는 광역행정 통합의 첫 모델이라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상징성을 갖는 동시에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대적 과업을 부여받았다"고 규정했다.

이어 "통합특별시가 남부권 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정부와 통합특별시는 첨단반도체 혁신 제조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과 미래전력시스템 구축, 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등 국토대전환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는 정부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이 지방주도 맞춤형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 앞서 한 총리는 민간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민간위원은 17명으로, 도시개발·지방분권·교육자치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