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치인들 "AfD, 민주주의 종말 원해"

독일 정치권에서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을 강제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사회민주당·SPD)과 젬 외즈데미어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총리(녹색당)는 30일(현지시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일요판에 보낸 공동 기고에서 "AfD의 민족주의 세력에 완전히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배타적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AfD 동독 지역 지부에 초점을 맞춰 정당해산 절차를 가능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민자 '재이주' 등을 내세우는 AfD 내 배타적 민족주의 세력이 헌법에 보장된 인간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면서 "더 나은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의 종말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서는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SRP), 1956년 독일공산당(KPD)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됐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네오나치 성향 국가민주당(NPD)에 두 차례 청구된 정당해산은 모두 기각됐다. 헌재는 2017년 NPD를 반헌법적 정당으로 규정하면서도 당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점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 등은 "NPD를 구한 논거는 오늘날 AfD가 헌재 심사를 받을 강력한 근거가 된다"며 AfD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정치권은 최근 몇 년간 AfD 정당해산을 논의해 왔으나 정식 절차를 밟지는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AfD 전국 지지율이 30％ 가까이 치솟아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게 피스토리우스 장관 등의 주장이다.

진보 진영 유력 정치인들의 공동 기고는 AfD의 집권 가능성이 제기되는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실렸다. AfD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작센안할트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0％를 찍어 기독민주당(CDU·23％), 좌파당(12％), SPD(9％) 등 기성 정당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독주 중이다. 자유민주당(FDP) 등 군소 정당들이 득표율 5％를 못 넘겨 의석을 배분받지 못할 경우 AfD가 과반 의석을 확보해 단독 정부를 세울 수도 있다. AfD는 최근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시장을 몇 명 배출했으나 주정부에서 집권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작센안할트와 작센·튀링겐·브란덴부르크 등 옛 동독은 AfD의 전통적 텃밭이자 나치와 유사한 배타적·인종적 민족주의 계파가 득세하는 지역이다. 이들 4개 주와 니더작센주 지부는 연방헌법수호청(BfV)이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해 감시하고 있다. 작센안할트 주총리 후보로 나선 울리히 지크문트(35)는 자신을 '독일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로 지목한 주간지 슈피겔 표지에 사인을 해주는 등 극우 경계 심리를 선거에 역이용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30일 AfD가 집권하면 외국 기업 투자가 끊기는 등 안 그래도 뒤처진 지역 경제가 더 타격받을 것이라며 "작센안할트가 극단주의 세력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당 활동 금지는 언제나 임시 해법에 그친다"며 정당해산에는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