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경제·재정 소개 영문책자 발간…"해외 우려 잠재우기"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확장 재정을 통한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각의 경제·재정 정책을 중점적으로 소개한 영문 소책자(팸플릿)를 통해 최근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의 불안한 시선을 잠재우기에 나섰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은 지난달 총리의 핵심 슬로건인 '일본을 강하고 풍요롭게'를 영문으로 바꿔 제목을 단 10페이지 분량의 팸플릿을 제작했다.

해외의 대일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다카이치 내각이 중점 추진하는 인공지능(AI)·반도체를 포함한 17개 전략 성장 분야 등의 주요 경제 정책을 소개했다.

책자는 일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재정 목표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잔액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이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메시지를 담고 일본 재정 지표나 실질임금 추이 그래프를 넣어 일본 경제가 '믿고 투자할만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이 책자를 정부가 총리나 각료의 해외 순방 또는 정부 주최 경제 행사 등에서 배포할 방침이라며 최근 일본의 재정 악화 등을 우려하는 시각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표적인 감세 정책인 식료품 소비세 한시적 인하 방안을 추진하면서 연간 약 5조엔(약 42조4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소요 재원을 명확히 하지 않아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식료품 소비세 한시적 인하안에도 재원이 명시되지 않자 전날 열린 국회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으로부터 재원 확보에 관한 질의가 잇따랐다.

다카이치 총리는 나랏빚을 늘리는 적자국채 발행에는 의존하지 않겠다며 외국환자금특별회계 잉여금 등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외환특별회계는 정부가 환율 개입 등에 대비해 보유한 달러화 표시 자산의 운용 수익 등을 적립하는 특별회계를 말한다.

미국 등 주요국과 금리 차이로 일본 정부가 달러화 표시 자산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데다 최근의 엔화 약세를 배경으로 매도 시 일본 정부 장부에 엔화로 잡히는 수익이 불어나면서 잉여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의 경우 9조엔(약 76조3천억원) 규모의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 중에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자금도 있다"며 소비세 인하 재원으로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다카이치 내각은 식료품 소비세율을 내년부터 2년간 현행 8%에서 1%로 낮추고 소득과 연동된 급여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가계 부담 저감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상승하고 소비 심리는 위축하는 모습이다.

일본은행이 20세 이상 성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3개월마다 조사해 지난 13일 발표한 생활 의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5년 후 물가가 현재보다 '상당히 오를 것' 또는 '다소 오를 것'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86.5%에 달했다.

이는 2007년 12월 이후 약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유가 없어졌다'고 답한 사람은 54.4%였으며 그 이유로는 90% 이상이 물가 상승을 꼽았다.

일본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기업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하며 차후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