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국비지원 차등' 지방우대지수 재조정 요구

경북 영주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3권역 지정에 반발해 4권역으로 재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9일 경북 영주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우대지수 지정안에서 영주시를 3권역에서 4권역으로 조정해 달라는 검토의견서를 지난달 23일 경북도에 제출했다.

영주시는 인구와 소득 규모 등 지역 여건이 다른 경북 포항·경주·김천·경산·칠곡과 함께 3권역으로 분류된 점을 재조정 사유로 들었다.

또 영주시와 거리상 큰 차이가 없는 도청 소재지 안동시가 4권역으로 지정된 점을 들며 영주시도 4권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지방 정책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차등 적용하기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우대 수준에 따라 1∼4권역으로 구분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를 비롯해 인구증감률, 합계출산율,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감 등 사회·경제적 지표를 종합해 산정한다.

우대 수준은 1권역이 가장 낮고 4권역이 가장 높다.

경북에서는 구미시가 2권역, 영주·포항·경주·김천·경산시와 칠곡·예천군 등 7곳이 3권역으로 분류됐다.

안동·영천·상주·문경시와 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군 등 14곳은 4권역으로 지정됐다.

권역에 따라 국비 지원율도 달라진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은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지만 내년부터는 1권역 3%, 2권역 6%, 3권역 8%, 4권역 9%로 차등 적용된다.

영주시의 권역 재조정 요청이 실제 지정 변경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영주시 관계자는 "영주보다 인구와 소득 규모가 크고 지역 여건도 나은 경북 남부 지역 지자체들은 3권역으로, 거리상 큰 차이가 없는 안동시는 4권역으로 분류됐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영주시도 4권역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